요양보호사 급여 수준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이 9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를 책임지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136만원에 그치는 등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서울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 장기요양 이용자는 2008년 1만9천명에서 2017년 8만9천명으로 4.6배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2017년의 1.3배, 2030년에는 3배, 2040년에는 4배로 늘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일
1. 개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험을 봐서[1]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교육 과정은 약 2달 간의 이론 교육과 1주일 간의 시설 실습, 그리고 1주일 간의 재가 (가정) 실습으로 나뉘어진다.[2]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돌봐준다.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https://www.kuksiwon.or.kr/Examination/OccuLicense.aspx?PageName=LicensInfo&JobCode=35&SiteGnb=8&SiteLnb=1
2. 역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0년 중반부터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3. 현황
2011년 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06만 3,812명이며, 이 중 22.4%인 23만 8,040명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취업률이 낮은 이유로는 근무 강도에 비해 적은 월급도 있고, 초창기에는 대부분 몸이 불편한 가족을 모시기 위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후 법이 바뀌면서 가족의 경우는 약 25% 정도로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2018년중 폐지 예정이라고 한다. 시설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초봉은 150만∼160만 원이다. 사회복지사와 비슷해서 야근 수당 등을 감안하면 거의 최저 임금 정도 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최저 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최저 임금을 못 맞춰 주는 시설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편이다. 요양원에 한국말 잘하는 조선족이나 외국인이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있을 정도.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어르신 2.5인당 요양 보호사 1명을 두어야 한다.
4. 요양보호사 시험
4.1.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가 응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4.2. 시험 과목
시험은 40분간 1교시를 보고, 50분간 2교시를 본다. 1교시는 요양보호론 35문제를 보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의 영역을 본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5지선다형이며 1문제에 1점씩 35점 만점이고 40분 동안 본다. 2교시는 실기 시험으로 45문제를 보며 객관식 5지선다에 1문제에 1점씩 45점 만점이며 50분동안 본다. 각 시험의 60% 이상[3]을 맞추어야 합격으로 처리한다.
4.3. 시험 일정
2018년도의 경우 시험 접수는 1월, 5월, 9월이며, 시험 일시는 3월, 7월, 1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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